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와 최성호 경기대 교수가 각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대신해 경제정책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두 사람의 토론은 더욱 열을 띠었다. 최성호 교수는 4월 13일 JTBC방송 ‘뉴스룸’에 출연해 김상조 교수를 향해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81만개 국가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현실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상조 교수는 “일자리를 시장에서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건 원론이다. 안철수 후보는 원론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면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합리적 대책을 말해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하고 만들어지는 일자리도 질이 나쁘다”며 “비정규직 31만개를 점차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사회 서비스 분야에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하겠다는 것은 왜곡된 지적”이라며 “내가 5년 전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보고 감명 받았다. 그런데 요즘 와서 보면 안철수 후보는 보수 표를 얻기 위해 5년전 하셨던 말씀과 전혀 다른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성호 교수는 “(대공황 때처럼)우리나라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출국인 미국 등도 경제 회복 조짐이 보인다”며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지원해주면 다시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J노믹스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재정을 7%씩 확대하겠다고 했고 이는 5년 후 국가 예산이 1.5배로 는다는 것”이라면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이야기가 없다. 표를 의식해서인지 증세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고 역공을 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최 교수의 말에 대해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다는게 국민 일반의 인식인데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 낙관적이고 친기업적”이라며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선 예상보다 세수가 늘 것이고 예정된 세수 증가에 새로운 세수를 더하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 국가를 채무 파탄 상태로 이끌 것이라고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최성호 교수 고향 출생지 학력 대학교 등은 비공개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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